코로나 추가 경정예산의 문제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거나 하는 것이 통화정책인데, 언젠가부터 통화정책에 너무 기대는 경향이 생겼다. 아마도 엘런그린스펀이 급격히 이자율을 낮추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 같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일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지난 20년간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활황을 보인 부분은 부동산, 주식시장 등의 자산시장이었다. 반면, 노동자의 임금 성장률은 물가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거나 낮았다. 즉,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수입은 더 늘었던 반면, 노동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늘지 않았다. 언론은 항상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항상 이야기 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을 마치 사회악처럼 여기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소비자가 소비 여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좋은 제품나 서비스를 만들어도 소비자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부의 경제 정책은 비지니스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소비자, 즉 노동자계층을 등한시 해왔다. 이 점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비슷했다. 소비자에게 예산을 지급하면 소비자들이 필요한 곳에 알아서 돈을 지출하게 되고, 인기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라진다. 경제 위기에 생산자 (기업, 개인 사업자 등) 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경쟁력이 있거나 말거나 다 살아남아 경제 위기의 원인인 비효휼성은 그대로 남게된다. 이번에도 '코로나 극복' 예산 전체 36조원 중 7.5조원 정도가 노동계층 소비자들에게 배정된 돈인데, 그 안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나 고용유지 지원자금들을 제외하면 노동계층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2조원이 안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내수 비중이 여전히 50%이상인데 예산배정은 언제나 소비자보다 사업가가 먼저다. 예산을 짜는 관료들에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지 않을

한국에 좋은 경영대가 들어서기 힘든 이유...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에 Finance 교수를 한명 뽑는데 원서가 90여개가 왔습니다. 지원자들은 모두 미국 유수 대학원 박사학위자들이고 강의 평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저널에 발표된 논문이 한개 있는 박사가 십여명, 두개이상 발표한 박사는 20명이 안되네요. 안타깝게도 나머지 60여명은 발표된 논문이 없습니다. 현직 교수들도 많았습니다. 포항공대나 카이스트에 있을 때 박사 졸업 요건이 SCI급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준이 비하면 아주 낮지요. 이러다 보니 경영대가 있는 카이스트나 울산과기대 같은 경우 경영대 사람들이 논문을 상대적으로 적게 쓰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대 교수들의 연봉이 두세배 정도 많으니 시선이 고울 수 없겠죠. 우리나라는 실적 특히 논문 갯수에 따라 연구자의 업적을 평가하고 그 기준이 대부분 공대 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의 관리자들, 총장, 연구처장, 교학처장 등.. 도 그런 기준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카이스트나 울산 과기대의 공대 기준의 교수를 미국에서 뽑겠다고 한다면 Motivation 이 아주 낮습니다. Top journal에 논문이 있는 조교수의 경우 미국에서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한국에서는 1억 받으면 욕먹죠. 반면, 이공계 교수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의 연봉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수 많은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CJ장남의 2만 7천원벌금

CJ장남이 대마를 피운것도 모자라 마약을 대량 운반했는데, 구속하지도 않고 벌금 2만 7천원. OECD가입국, 인당 GDP 3만달러 대한민국의 법원 선고다.... 법원은 스스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벌이라고 판결중에 얘기하고서 초범 운운하며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마약 운반은 마약사용보다 더 중벌이다. 고신해철이 지하에서 파안대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대마 두모금 마시고 구속수감, 두번째는 9개월 수감. 이승철도 구속수감 + 5년간 방송출연금지를 당했다. 보통사람이 그랬으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갑차고 적어도 5년은 콩밥을 먹었을 텐데.. 돈만 있으면 무기징역이 2만7천원으로 변신하네.... 이래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많다. 화병도 많고.

분식회계와 표창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기보고서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란을 보면 대표이사 김태한과 이사 김동중이 서명했다. 분기 보고서가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명이다. 그런데, 논란인 정경심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송경호 판사는 삼바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부사장부터 대리까지 구속시켰다. 대리가 무슨권한이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분식회계를 주도했을까. 당시에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분기보고서가 정확하다고 서명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고 부하직원들을 구속하였으니, 앞으로 대표이사의 분기보고서 서명은 의미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Worldcom과 Enron 분식회계 사건 이후 Sarbanes-Oxley Act 라는 법이 2002년에 실행되었는데, CEO나 CFO가 재무재표나 반기 연간 보고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 이법이 실행되기 전에도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경우 CEO에게 더 큰 벌을 받게 했다. 실제로 2002년에 재판에서 Worldcom의 CEO는 25년형, CFO는 5년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외에도 송경호 판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관련자료를 은폐했다고 SK케미칼의 부사장을 구속한 적도 있다. 이해할 수 없다.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구속판결. 과연 표창장이 분식회계보다 심각한 사건이었나.

미국과 한국의 퇴직 연금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는 놀랍게도 197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보통 2000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1999년부터 전국민을 상대로 국민연금이 의무사항이 되어서 그런 것 같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에 의하면 가입자는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상관없이 약속된 금액을 퇴직후에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사회보장제도를 뛰어넘어 퇴직연금으로 인식되기도 해 가입자들이 연금의 수익률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다. 아마도 '국민연금'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듯 하다. 퇴직연금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한국보다 조금더 역사가 깊은 미국은 어떨까.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이 Social Security Benefit인데, 미국인들은 이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실제로 Social Security는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어서 운용이랄것도 없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Social Security tax는 월급의 6.2%이고, 월간 최대 $8,200 정도를 떼어간다. 국민연금의 경우 9%정도, 월간 최대 40만원을 떼어간다. 퇴직후 수급금액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두가지 모두 최소 생활을 가능하게 할 정도이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수익을 제공한다. 그나마도 채권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미래가 밝지 않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것은 국민연금 이상은 없어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좀 더 강제적이다. 영세업자나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회사는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도록 되어있다. 보통 월급의 3~10%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는 본인 기여금에 따라 일정금을 같이 부담해주는 경우가 많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약

경영학 교수는 왜 논문을 조금 쓰는가. AACSB, 경영학계의 사정

요즘 조국장관의 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등의 아들 딸들의 논문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논문이란 것은 쓸일도 볼일도 없는데,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언듯 생각하기에 경영학 교수들은 기업의 경영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들이라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듯 하다. 학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경영대학은 인증에 따라 세가지로 나뉜다. AACSB, ACBSP, 또는 나머지. 이들은 각 경영학부또는 경영학과에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이다. 학교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인증을 선택해서 검증받을 수 있다. 이중에 가장 좋은 것이 AACSB인데, 유명하거나 이름 좀 들어본 경영학부들은 대부분 AACSB인증을 받는다. AACSB 인증을 받은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만 석사나 박사학위에 입학시켜주는 학교들이 많다. 예를 들어 나중에 MBA프로그램에 진학하고 싶은데, 학부를 AACSB인증이 없는 학교를 졸업했다면 학점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AACSB인증을 받아야 학생들을 모집하기 쉬워지고 MBA프로그램을 유지하기가 용이해진다. 전세계 경영대학중 오직 5%만 AACSB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AACSB인증을 받은 경영대학은 2017년에  19개 에 불과했다. AACSB는 경영학부나 학과가 논문을 쓸 수 있는 교수진을 확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보통 5년동안 논문 2편 이상을 출간하는 교수가 경영학부에 50~70% 이상되어야 한다. 결국, 좋은 경영대학의 경우 인증을 받기위해 소속 교수들은 논문을 반드시 써야 한다. 그래서, tenure (정년) 심사할 때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세편 이상의 논문을 Peer review Journal 에 출간하기를 요구한다. 세편이라면 별거 아닐것 같지만 자세한 사정을 알고 나면 쉽지 않은 목표다. 논문을

불안하다.

현재 나는 주식을 거의 다 팔고, 채권과 현금으로 바꿧다. 이유는 두가지였는데 오늘 한가지 더 늘었다. 첫째, 미국의 corporate bond가 얼마나 버틸지 걱정이 된다. 지난 10년동안 돈 많이 빌려다 썼는데, 최근 몇년사이 이자율은 2%가 넘게 올랐다. 0.2% 에서 2%다. 0.2 에서 2가 되니 이자비용이 얼마가 늘지는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중국도 돈을 너무 많이 빌렸다.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기업들은 돈을 아주 많이 빌려다 썼다. 최근에 이 회사들 살려줄려고 중국에서 대출 제한을 풀어줬다. 그래도 중국주식은 별로 안올랐다. 관세문제가 풀릴거 같은데도 오름폭이 크지 않다. 중국은 이미 불황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셋째, 트럼프는 머지 않아 탄핵 될 듯 하다. 여태까지는 코헨이 버텨줬는데, 코헨의 장인어른을 트럼프가 털면서 사이는 틀어졌다. 코헨이 어제부터 마구 불어대고 있는데, 닉슨이 탄핵될 때와 비교하면 트럼프의 사안이 더 위중하다. 난 트럼프가 끝났다고 본다. 문제는 이 다음부터인데.. 답이 없다. 빨리 중국과 미국의 관세가 타결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 질 것 같다 불안하다. 2019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