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가 경정예산의 문제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거나 하는 것이 통화정책인데, 언젠가부터 통화정책에 너무 기대는 경향이 생겼다. 아마도 엘런그린스펀이 급격히 이자율을 낮추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것 같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일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 지난 20년간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활황을 보인 부분은 부동산, 주식시장 등의 자산시장이었다. 반면, 노동자의 임금 성장률은 물가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거나 낮았다.

즉, 투자를 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수입은 더 늘었던 반면, 노동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실질적으로 늘지 않았다. 언론은 항상 노동자의 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고 항상 이야기 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을 마치 사회악처럼 여기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돌아가려면, 소비자가 소비 여력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좋은 제품나 서비스를 만들어도 소비자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부의 경제 정책은 비지니스에 촛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소비자, 즉 노동자계층을 등한시 해왔다. 이 점은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비슷했다.
소비자에게 예산을 지급하면 소비자들이 필요한 곳에 알아서 돈을 지출하게 되고, 인기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살아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라진다. 경제 위기에 생산자 (기업, 개인 사업자 등) 에게 예산을 지원하면 경쟁력이 있거나 말거나 다 살아남아 경제 위기의 원인인 비효휼성은 그대로 남게된다.
이번에도 '코로나 극복' 예산 전체 36조원 중 7.5조원 정도가 노동계층 소비자들에게 배정된 돈인데, 그 안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나 고용유지 지원자금들을 제외하면 노동계층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2조원이 안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내수 비중이 여전히 50%이상인데 예산배정은 언제나 소비자보다 사업가가 먼저다.
예산을 짜는 관료들에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관료뿐 아니라 언론이나 일반 소비자 계층도 그렇게 생각하니 누구도 이런식의 예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지난 20년간 이 방식이 지속되어 온것 같다.
보수당에서는 소비자에게 예산을 배정하면 공산주의의 배급제가 아니냐고 비판할 것 같은데, 사실 예산을 정부에서 이리저리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공산주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돈이 가야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효율적인 곳으로 자본이 몰려 경제가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