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Recession이 필요할 수도..
미국의 정부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이 GDP의 3% 가량을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정부의 Debt/GDP는 120%정도인데, 2차 대전이후 1946년의 106%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2차 대전이후 정부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이유들 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을 통제 하지 않았고, 1970년 즈음에는 부채 비율이 30%대로 하락하게 된다. 더불어 미국민들의 애국심과 지금과 다른 Fed의 지위가 있었기에 2차대전 중 발생한 정부 부채를 줄일 수 있었다. 전쟁중 발행한 전쟁채권은 애국심 있는 투자자들이 낮은 이자율로 사줬고,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음에도 채권을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에 큰 부담이 없었다. Fed의 지위 또한 지금과 달리 미국 재무부의 소속기관이었고,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Fed가 사는 방식으로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 지출 측면에서도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쟁에 막대한 자금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빠르게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다. 2차 대전중 미국의 GDP대비 국방비는 40% 정도였다. 요약하자면, 2차 대전이후 높은 부채 비율은 높은 인플레이션, 낮은 이자율, 애국심, 정부 지출감소 등으로 극복했다. 그때의 해결책이 지금 적용될 수 없는 이유 지금의 상황은 2차 대전직후의 미국 상황과 상당히 많이 다르다. 먼저, 인플레이션을 놔둘 수 없다. 2차 대전이후 대부분의 선거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은 항상 여당을 불리하게 만들었다. 민주주의 선거가 지속되는 한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다. Fed 의 지위도 80년 전과 달리 재무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라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의도에 따라 시중 이자율을 낮춰줄 인센티브가 없다. 미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할 수 있는가. 제국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자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