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와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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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기보고서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란을 보면 대표이사 김태한과 이사 김동중이 서명했다. 분기 보고서가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명이다. 그런데, 논란인 정경심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송경호 판사는 삼바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부사장부터 대리까지 구속시켰다. 대리가 무슨권한이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분식회계를 주도했을까.

당시에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분기보고서가 정확하다고 서명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고 부하직원들을 구속하였으니, 앞으로 대표이사의 분기보고서 서명은 의미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Worldcom과 Enron 분식회계 사건 이후 Sarbanes-Oxley Act 라는 법이 2002년에 실행되었는데, CEO나 CFO가 재무재표나 반기 연간 보고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 이법이 실행되기 전에도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경우 CEO에게 더 큰 벌을 받게 했다. 실제로 2002년에 재판에서 Worldcom의 CEO는 25년형, CFO는 5년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외에도 송경호 판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관련자료를 은폐했다고 SK케미칼의 부사장을 구속한 적도 있다. 이해할 수 없다.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구속판결.

과연 표창장이 분식회계보다 심각한 사건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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