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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CJ장남의 2만 7천원벌금

CJ장남이 대마를 피운것도 모자라 마약을 대량 운반했는데, 구속하지도 않고 벌금 2만 7천원. OECD가입국, 인당 GDP 3만달러 대한민국의 법원 선고다.... 법원은 스스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벌이라고 판결중에 얘기하고서 초범 운운하며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마약 운반은 마약사용보다 더 중벌이다. 고신해철이 지하에서 파안대소를 하고 있지 않을까. 대마 두모금 마시고 구속수감, 두번째는 9개월 수감. 이승철도 구속수감 + 5년간 방송출연금지를 당했다. 보통사람이 그랬으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수갑차고 적어도 5년은 콩밥을 먹었을 텐데.. 돈만 있으면 무기징역이 2만7천원으로 변신하네.... 이래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많다. 화병도 많고.

분식회계와 표창장.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기보고서의 "대표이사 등의 확인"란을 보면 대표이사 김태한과 이사 김동중이 서명했다. 분기 보고서가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는 서명이다. 그런데, 논란인 정경심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았던 송경호 판사는 삼바 대표이사는 제외하고 부사장부터 대리까지 구속시켰다. 대리가 무슨권한이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분식회계를 주도했을까. 당시에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분기보고서가 정확하다고 서명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고 부하직원들을 구속하였으니, 앞으로 대표이사의 분기보고서 서명은 의미가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Worldcom과 Enron 분식회계 사건 이후 Sarbanes-Oxley Act 라는 법이 2002년에 실행되었는데, CEO나 CFO가 재무재표나 반기 연간 보고서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 이법이 실행되기 전에도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 경우 CEO에게 더 큰 벌을 받게 했다. 실제로 2002년에 재판에서 Worldcom의 CEO는 25년형, CFO는 5년을 받고 수감되었다. 이외에도 송경호 판사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관련자료를 은폐했다고 SK케미칼의 부사장을 구속한 적도 있다. 이해할 수 없다. 강한자에게 약하고 약한자에게 강한 구속판결. 과연 표창장이 분식회계보다 심각한 사건이었나.

공주가 가니 왕자가 왔다.

'공주가 가니 왕자가 왔다.' 최근 안철수 의원의 유치원 공약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양반은 일반 국민들의 일상을 공유하지 못할 듯 하다. BW로 안랩 주식 늘린 것부터 무릎팍 도사에 나와서 거짓말 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안철수는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기 보다는 회사의 오너로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듯 한 느낌이 든다. 내가 말하면 너네가 알아들어라.. 박근혜와 비슷한 점이다. 이쯤 되면 언론들도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챗을 것이고 아마 공영방송은 스탠스를 바꿔 안철수를 때리고 홍준표나 유승민을 띄우려 할 것 같다. KBS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 정권에 자기들 목숨이 걸렸으니 문재인 편을 들어야 할 것이고.... 무난히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거 일정이 너무 빠듯하게 잡혀 투표신청을 못하게 된 것이.. 참 아쉽다.

노을이 진다.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다. 건너 뛰고 싶은 시간도 있다. 저녁 노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르지 않을 텐데.. 지금의 저녁 노을은 덜 아름답고 덜 감상적이다. 예전의 노을은 이모가 주는 단돈 백원과 흙장난과 아침상에 오르는 잘 익은 노란 계란말이였다. 지금의 노을은 대출금과 집 수리와 노후와 부모님의 건강과 걱정들이다. 그때는 동네 저녁 노을도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소문난 곳을 가도 그냥 그렇다. 이렇게.. 노을이 져가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