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의 초입

한국 경제에 대한 생각.. 한국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 2006년 알리안츠에 근무할 때 학습지업계를 조사하면서 우연히 인구 구조를 살펴 보았는데, 학습지를 구독할 수 있는 아이들 숫자가 매년 1% 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다. 그를 토대로 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2010년 이후에 확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예상은 보기좋게 엇나갔는데, 미국 주택시장이 먼저 망해줘서 이자율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구 숫자를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다시 인구동향을 살펴보니 태어난 아이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수가 16만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2007년 25만명이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2016년 1월 혼인건수는 작년 1월에 비해 15% 하락했고.. 계속 그 추세는 이어질 것 같다. 독신자 가구만 계속 증가하겠지. 돈이 많은 베이비 부머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집이나 상가를 사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베이비 부머들은 상가를 빌려서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서로 박터지게 싸우다가 대부분 이익을 내지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임대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언제쯤 줄어드는지가.. 상업 부동산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과거 기록을 보면 70년대 중반까지 베이비 붐이 이어졌다고 한다.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출생자 수가 점차 줄어들어 70년대 초반 일년에 100만명이던 것이 80년대 초반에는 80만명정도가 된다.  이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현재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는 세대들인데, 아직까지는 그 여파가 크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10년동안 20% 감소이니 평균 일년에 2% 감소, 독신자 가구 증가와 더불어 생각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80년초반부터 85년까지 출생자수가 거의 20% 가 감소한다. 평균 일년에 4~5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 독과점 촉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라고 이름은 지어놨는데, 사실 독과점 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듯 합니다. 소액주주들과 세납자들에게 불리하여 반대해야 할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죠. 사업재편계획 심의 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위에 위원회를 하나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기업의 M&A를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정권 마음대로 기업의 사업 범위를 정해주겠다는 매우... 북한같은 발상이 있고요. 법안 내용은 주로 인수합병 절차를 기업이 편하게 하고 더불어 세제혜택까지 달라는 내용인데, 듣기엔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않고도 기업인수 합병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와 기존주주의 보호장치를 없애거나 무력화 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기업을 인수할 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병한다고 하면 소액주주나 채권자들은 그저 따라갈 수 밖에 없게되고 권리 보호는 받지 못하게 되죠. 합병이 승인된 기업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도 3년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로비 잘하고 독점기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막을 길이 없어집니다. 더불어 합병한 회사에 대해 연구개발에 대한 전액 또는 일부 지원까지 담겨져 있어 현금여력만 있으면 회사 사서 독점구조 만들고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주니 아주 좋죠. 이 법이 통과되기만을 눈꼽아 기다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에요. 대부분 우리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고 오히려 손해죠.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시대 착오적인 법안입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이기 보다는 독과점 촉진법이라고 부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학생활 친구

유학을 나오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안면을 익히고 나온다. 내경우엔 전혀 그런 정보를 파악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학교에 있는 한국 사람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처음엔 그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고, 초반엔 그들로 부터 약간 경계심을 느꼈다. 어차피 공부하러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쓰지 않았고, 차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친해졌다. 유학을 나오면 한국과 달리 좁은 한국인 사회에서 서로의 다양한 면을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문제가 있는 사람의 구분이 편하다. 마치 전쟁터에서 용기있는 사람과 없으면 더 좋을 아군을 구별하기가 쉬운 것처럼 말이다. 한국에서 정보를 공유한 유학생들은 대부분 다운타운에 집을 얻어서 살았다. 내 경우는 혼자 알아보다가 학교에서 한시간 거리에 집을 구했기 때문에 그들처럼 적응이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덕분에 단시간에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사귈 수 있었고, 미국 생활의 적응이 더 빨랐던 것 같기도 하다.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한국인들에 대한 큰 관심이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다가와 먼저 말을 걸고 친해지려 해주었다. 어딜가나 중국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려 하는 걸 수도 있다. 대만인들은 반면에 한국인들에 대해 좋은 인상이 없는 듯 했다. 대만인에게 아파트 때문에 사기를 당할 뻔 했는데, 자존심이 있는 것인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친해지기가 쉽다. 과거 역사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들과 같이 지내면 편하고 특별히 나쁜일은 없는 듯 하다. 인도인들의 영어는 처음엔 알아듣기가 힘들다. 인도인 나름대로의 억양이 있는데, 정말 처음엔 알아듣기가 힘들다. 영어를 하는 건지 딴 나라 말을 하는 건지.. 인도인들은 대체로 활기차고 자기의견을 표출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뭔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알고보면 그냥 평범한 경우도 많다.

미국 GDP, 주택시장 지수, 내구 소비재, 소비자 심리 지수 등.

요약. 3 분기 미국 GDP는 3.9% 상승해서 16 trillion dollar.  국내 주택을 제외한 비지니스 고정투자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6.2% 증가하여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좋게 판단하는 듯. 소비자 신뢰지수와 심리지수는 는 다소 낮은 88.7과 88.8이었으나 이와 반대로 소비자 소비와 소득증가율은 0.2% 증가하여 내수경제는 건강함. 내구 소비재 주문이 감소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였으나 0.4% 증가 새집 판매는 458,000채로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나 전분기보다 증가함. 계절적인 요인으로 4분기엔 이보다 낮아질 전망이고, 계약된 주택 숫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4~5% 선 상승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 지표는 매우 양호하다. 완만한 부동산과 주식시장 가격, 석유가격 하락등으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됐다. 4분기 경제상황도 좋을 듯. 현재 미국 주식의 P/E는 18.4배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2015년 16년의 기업 수익 예상치가 좋으므로 부담될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아닌 듯 하다. Fed minutes에서 밝힌바와 같이 RRP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으므로 시장 이자율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Consumer staples는 물건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음. 내구 소비재 주문이 늘어난 것은 매우 좋은 싸인이고, 주식시장은 업종 사이클이 최근에 있었던 하락으로 마무리되고 다른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이다.  리스크 요인들 원유가격하락, 중국의 자산 거품, 그리스 채권 문제, 독일의 불황

OECD 경제 전망 한국 부분 (2014/11)

11월에 OECD에서 한국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 괄호안의 내용은 본인의 첨부 의견임 2014년 봄 민간 소비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위축되었음. 이자율을 낮춰 경기 부양하는 것은 적절하였으나 경제 개혁에 더 신경을 쓸 것을 주문.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조치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상반기 원화가 10% 절상되었는데도 수출이 증가함 (아마도 미국경기 회복의 영향인듯) 연간 물가상승률이 1.25%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 (유가 하락이 주요한듯) 이자율을 0.5%나 낮춰 현재 기준이자율은 2% 임 (공격적임, 달러 강세의 일부 요인) 2015년 정부지출을 5.7% 늘릴 예정임 (공격적임, 국자채무 증가로 이어질듯) 경제 활동 인구의 경제 참여율을 현재의 64%에서 2017년 70%선으로 올릴 계획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집중할 계획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임금, 투자, 또는 배당금 지급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음 2016년즈음 GDP성장률은 4%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가계 가처분 소득대비 161%에 달하는 가계 부채는 내수 소비의 위축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정부가 가계 대출을 낮추기 위해 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들과는 모순되는 점이 있고, 내수 경기와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임 수출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상 대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민감함. --- 요약 끝 2014년 초반에 만들어진 전망에 비해 전망이 전반적으로 하락 조정되었다. 정부지출 증가로 2015년의 GDP를 끌어 올리려는 계획이다. 세금 수입이 모자란 가운데 GDP대비 40%인 국가 채무를 늘려 정부 지출을 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채무에 이자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지출로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국내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

세금이 모자란다고.....

지방 교육청 몇곳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제때 주지 않아 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했다는 소식이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 수입이 작년보다 늦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유럽의 경기하강, 석유가격하락은 부정적, 달러화 강세는 긍정적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2009년 이후 그리스 스페인등의 나라들이 벌써 내부적인 문제를 겪어왔는데, 그나마 유럽 경제를 이끄는 독일이 이번엔 경기 하강을 겪고 있으니 유럽경기가 좋을 수 없다. 미국 경기는 좋으나 Fed에서 이자율을 올리고 싶어한다. 유럽의 경기가 좋지 않으니 이상황에서 이자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 체면상 불과 몇개월전에 그만둔 양적 완화를 하기는 좀 어렵다. 아시아가 그나마 괜찮긴 하지만, 일본 경제는 해답이 될 수 없고, 중국을 바라봐야 할 상황인데.. 내수 경제가 아직 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작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기는 힘들것이다.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올해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정도 덜 걷혔는데,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고 한다. 만약 이 말이 (세금을 내려서가 아니고) 맞다면.... 국고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부족한 국고를 채우기 위해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적게 지출하면 된다. 주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겠으나 지방정부의 반발이 있겠다. 아마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할 것으로 본다. 두번째 방법은 다른곳에서 돈을 채우면 된다. 이자율이 낮아서 국채를 더 발행해도 나쁘진 않겠으나 국채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였고, 주요 공사들의 4대강 관련 채권들의 만기도 돌아오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래도 급한불을 꺼야 한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 밖에...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혹시 예전 97년 경제 위기때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댄 전례가 있기 때문

미국 인플레이션이 걸림돌 되지 않을까.

캘리포니아발 인플레이션 이번 겨울 가끔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남훈이형과 통화를 하면서 매번 들었던 얘기가 '비가 안온다'는 말이었다. 캘리포니아 남부는 이번 겨울에 매우 심각한 가뭄이었는데 아직도 해갈이 되지 않은 모양이다. 더구나 캘리포니아 남부는 겨울을 제외하면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하니 이번 겨울 가뭄의 여파는 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 공급되는 채소, 쌀, 밀 등의 주산지이다. 가뭄의 영향으로 농사가 지연되고 생산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 곡식들의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봄과 여름에 지속된 중부지역의 가뭄으로 옥수수 가격이 상승했던 것에 비춰 보면 올해 봄과 여름으로 갈 수록 주요 곡식 가격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하다. 기름값은 왜 오르나. 소비자 심리가 좋아지고 OPEC에서 원유 생산량을 줄임에 따라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벌써 주유소에는 갤런당 4불을 넘어서 3월 초 보다 거의 1불 정도 상승해버렸다. 거기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가 겹쳐 원유 가격은 당분간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향후 2~3개월 동안 휘발유 소비가 계절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기름값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어째서 문제인가.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발표할 때 꼭 기름과 음식물 가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도 같이 발표하는데, 그 이유는 그 둘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보통 경제 참여자들의 소득 증가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긴축 정책으로 대부분 치유가 가능하지만, 기름과 곡식은 긴축 정책을 한다고 해서 생산이 늘거나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다. 즉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미국은 민간 소비가 GDP의  70%를 차지하는 경제인데, 개별 소비자들이 주유소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다른 분야의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2008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