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모자란다고.....

지방 교육청 몇곳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제때 주지 않아 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했다는 소식이 있다. 중앙정부의 예산 수입이 작년보다 늦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유럽의 경기하강, 석유가격하락은 부정적, 달러화 강세는 긍정적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유럽은 2009년 이후 그리스 스페인등의 나라들이 벌써 내부적인 문제를 겪어왔는데, 그나마 유럽 경제를 이끄는 독일이 이번엔 경기 하강을 겪고 있으니 유럽경기가 좋을 수 없다.

미국 경기는 좋으나 Fed에서 이자율을 올리고 싶어한다. 유럽의 경기가 좋지 않으니 이상황에서 이자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자율을 내리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 체면상 불과 몇개월전에 그만둔 양적 완화를 하기는 좀 어렵다.

아시아가 그나마 괜찮긴 하지만, 일본 경제는 해답이 될 수 없고, 중국을 바라봐야 할 상황인데.. 내수 경제가 아직 유럽과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작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기는 힘들것이다.

우리나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올해 세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10%정도 덜 걷혔는데,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라고 한다. 만약 이 말이 (세금을 내려서가 아니고) 맞다면.... 국고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부족한 국고를 채우기 위해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적게 지출하면 된다. 주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겠으나 지방정부의 반발이 있겠다. 아마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할 것으로 본다.

두번째 방법은 다른곳에서 돈을 채우면 된다. 이자율이 낮아서 국채를 더 발행해도 나쁘진 않겠으나 국채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였고, 주요 공사들의 4대강 관련 채권들의 만기도 돌아오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하기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래도 급한불을 꺼야 한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 밖에...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혹시 예전 97년 경제 위기때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연금에 손을 대거나 국민연금에서 돈을 꿔 오려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국채를 사게 한다던지.. 만약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국채는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겠으나 국민연금 수익율이 떨어져 다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금융거래세를 없애고 금융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닐까 싶다. 어차피 금융거래세를 투자자가 낸다는 것 자체가 금융회사로서는 세금을 이중부과하는 것이니 좀 논리적이지 않다. 반면, 자본소득은 양도소득이나 증여소득과 비슷하기 때문에 형평성도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법 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단기간의 해법은 될 수 없다.

단기적으로 또다시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연금이 재물이 되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