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 전망 한국 부분 (2014/11)

11월에 OECD에서 한국 경제 전망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 괄호안의 내용은 본인의 첨부 의견임

• 2014년 봄 민간 소비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위축되었음.
• 이자율을 낮춰 경기 부양하는 것은 적절하였으나 경제 개혁에 더 신경을 쓸 것을 주문.
•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조치들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상반기 원화가 10% 절상되었는데도 수출이 증가함 (아마도 미국경기 회복의 영향인듯)
• 연간 물가상승률이 1.25%로 낮게 유지되고 있음 (유가 하락이 주요한듯)
• 이자율을 0.5%나 낮춰 현재 기준이자율은 2% 임 (공격적임, 달러 강세의 일부 요인)
• 2015년 정부지출을 5.7% 늘릴 예정임 (공격적임, 국자채무 증가로 이어질듯)
• 경제 활동 인구의 경제 참여율을 현재의 64%에서 2017년 70%선으로 올릴 계획임,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에 집중할 계획
•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의 임금, 투자, 또는 배당금 지급등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음
• 2016년즈음 GDP성장률은 4%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가계 가처분 소득대비 161%에 달하는 가계 부채는 내수 소비의 위축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부가 가계 대출을 낮추기 위해 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들과는 모순되는 점이 있고, 내수 경기와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임
• 수출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상 대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민감함.

--- 요약 끝

2014년 초반에 만들어진 전망에 비해 전망이 전반적으로 하락 조정되었다. 정부지출 증가로 2015년의 GDP를 끌어 올리려는 계획이다. 세금 수입이 모자란 가운데 GDP대비 40%인 국가 채무를 늘려 정부 지출을 하려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 채무에 이자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지출로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국내 물가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 가계 이자비용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선순환으로 임금 상승과 취업률 증가로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이 부분 역시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기업의 현금유보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언듯 보면 긍정적이긴 하나 기업들의 해외 이동을 부추길 수도 있어서 내수경기 부양과 배치되는 면도 있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늘리려는 시도는 맞는 정책이지만 기업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는 정책이고, 가계 대출을 낮추려고 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모순되는 정책들이 존재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