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지난 5년동안 한전의 부채가 60조가 늘어서 82조원이 되었다. 세배가 늘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하 조치로 부채가 늘었다는데, 한전의 재무재표를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당기순손실을 다 합해도 10조가 안된다. 따라서 한전의 부채 증가가 공공요금 인하 조치 때문이란 건 말이 안된다.


기사를 조금만 뒤져보면 아는 사실이지만, 외환표시 채권 발행이 늘었고, 대부분 해외 사업에 쓰여졌다. 해외사업은 대부분 해외 에너지 사업에 쓰였는데, 해외 에너지 사업은 정치적, 지형적인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고 대부분 투자한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가시적인 성과가 채권 만기까지 나오지 않으면 채권을 재발행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수 밖에 없다.



지난 5년동안은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낮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에 좋은 시기였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장기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롭기 때문에 채권 발행 시기는 적절했다. 그런데 만기가 대부분 5년에서 10년인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중간쯤 공기업 부채 문제는 심각해질 것 같다. 더불어 미국의 낮은 이자율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망이 안좋다.


추진하는 해외사업들이 단기간에 성공하길 비는 수 밖에없다. 아니라면 전기, 가스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 MB정권의 무리한 해외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물가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또, 진행중인 해외 사업이 실패할 경우 한전의 2년치 매출을 다 쏟아 부어야 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전을 해외 에너지 개발회사와 국내 전기사업 회사로 나누고 채권을 해외 에너지 개발회사가 부담하게 해야 한다. 둘다 공기업으로 두되, 추후에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담당 회사만 문을 닫게 하면 국내 파급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