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본주의화가 진행되지 안을까.


오늘 일본 관리가 북한에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돌아왔다는 신문 기사가 났다. 이번 일본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북한 방문의 목적은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슈를 일단 옆으로 치워놓고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경제적인 가치만 따지자면 북한만한 저임금을 가진 곳이 없다. 중국도 물가가 높아가고,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국제 거대 자본들이 속속 북한으로 몰려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더딘 원인도 중국의 물가 상승이 한몫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기지의 물가 상승은 기업들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비용 부담을 이기기 위해 다른 지역의 고용을 줄일 수 밖에..

북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본들은 북한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고 싶은 인센티브가 충분하다. 중국에 있는 기지 몇개만 북한에서 생산해도 비용이 반 또는 삼분의 일로 줄어든다. 인프라가 없다고 걱정할 수 있지만, 북한은 작은 나라다. 도로 항만 건설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개성공단 이후에 여기저기 더 공단을 만들고 저비용 구조를 이용하면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남한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그 기회를 일본이나 중국에 넘기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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