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Costs of Delaying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n President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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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diplomat.com/2024/12/the-economic-costs-of-delaying-the-impeachment-of-south-korean-president-yoon/

지난 12월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이후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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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기초1. Balance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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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학기 외환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어, 가르치는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1. Balance of Payment (BOP) BOP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내용이지만,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Finance수업에서도 기본적으로 다루고 넘어갑니다. 이론적으로 한 나라의 수출 수입 자본의 이동을 다 합하면 0이 되어야 합니다.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할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외로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비유하면 십만원어치 물건을 다른나라에서 수입했다면, 십만원을 외국에 지급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BOP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보유고가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수출 수입에 관한 것이고 자본수지는 자본의 유출입, 외환보유고는 외국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이죠. BOP로 어떻게 환율을 설명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자본수지와 외환보유고가 0인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즉, 자본을 가지고 다른나라에 가서 투자하거나 다른 나라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이나 투자같은 것이 전혀 없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상태를 가정해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BOP는 0으로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는 일단 BOP가 흑자가 나는데 이런 상황은 오래 갈 수 없고 BOP가 0이 되도록 환율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려면, 환율이 내려야 하겠죠. 그래야 수출하는 물건값은 비싸지고 수입하는 물건값은 싸져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 결국 BOP가 0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환율 변동은 자율변동환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정부가 환율을 컨트롤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고정환율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계속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환율이 변하는 대신 외환으로 다른 나라의 채권을 구입해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중국은 이렇게 늘어난 외환 보유고를 이용해 자국의 환율을 고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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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금융정책 헛발질 + 관세 = 경기 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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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분기 가량은 미국 경제, 금융시장에게 중요한 갈림지점이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관세 정책과 믿을 수 없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는 Fed까지 모든 상황들이 안좋은 방향으로 향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올해 초 부터 이어진 관세 정책은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도 전에 떼어가는 세금이라서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방해 했고, 2분기부터는 그 결과가 노동시장 지표로 나타났다. 6월 비농업 취업자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까지 했다.  작년부터 정부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7월에 비농업 취업자수를 발표 하면서 그전 2두달치 취업자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작년부터 다른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가 상이하게 다른 숫자를 보여왔는데 이제 진실의 시간이 온게 아닐까 싶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주식시장의 가장 큰 테마는 AI였다. AI로 인해 대학 졸업생들이 취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노동시장 통계는 의외로 매우 강했었다. Headline 말고, 통계적인 조정을 제외한 미국 전역의 실업률은 2022년 말 6.6% 였던 것이 지난달에는 8.1% 까지 올라왔다.  1930년대 대공황 이전에 Ford의 자동차 생산과정 혁신과 농업 기계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혁명이 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자명하고, 인류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질 때까지 경제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1차 대전이 끝난 이후 유럽의 농업생산능력이 회복되면서 미국 농부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도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의 휴전협정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더불어 Fed의 정책 방향이 명확할 수 없는 경제 환경이 조성되었다. 노동시장이 악화하면 Fed와 정부가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를 진작하는데, 관세로 인해 단기적인 물가 상승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Fed는 이자율 결정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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