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Costs of Delaying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n President Yoon
지난 12월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 이후 쓴 글입니다.
관세와 경기 침체.. 주식시장은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주식시장은 10% 넘게 하락하고 금리역시 4.2%에서 3.9%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일단 수요일 오후에 발표된 관세를 살펴 보면 숫자가 상당히 충격적이다. 중국만이 아닌 전세계 주요 우방국에 20% 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역규모를 줄이겠다는 선언이고 상호 관계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두번째로 충격적인 것은 FTA를 맺은 EU, 일본, 한국등의 관세율이 50% 라고 써있는데, FTA가 있으므로 관세는 거의 0에 가까워야 한다. 한국의 실효관세는 0.7%. 목요일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관세율 계산공식은 무역적자를 수입으로 나눈 것으로 관세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무지에 기반한 이번 관세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자들을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였으니, 자존심을 지키려 할 것이다..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도 잘못된 수식에 기반한 충격적인 관세를 부과했으니 구지 저자세로 협상장에 나갈 이유가 없다. 더구나 저자세로 선물을 안겨주었던 일본과 한국이 뒤통수를 맞는 것을 보았으니 EU를 비롯한 다른 선진국 경제 또는 지역 강국들은 미국의 자존심을 쉽게 살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 수입할 때 관세를 내야하니 수입물가는 올라가고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기업이 그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싶어도 소비자들의 수입이 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recession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한달간의 미국국채 시장의 이자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가? 소비자들의 수입은 월급 아니면 투자 소득이다. 월급은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늘어나는데, 당장 관세를 내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월급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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