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일지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실패 했는가? 뉴스타파의 유투브 동영상을 보고 궁금해졌다. 과연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 한 것인가. 뉴스타파는 리포트에서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했고 그 원인은 김현미 장관과 박수현 수석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과거 오년동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해왔다.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뉴스타파 마저 비슷한 비판을 했으니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과 부동산 가격 추이를 먼저 살펴보자. 2020년 이전 전국과 수도권의 가격 추이는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2019년에 안정되었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해가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김현미 장관과 박수현 수석의 갈팡질팔하는 정책이 사람들에게 혼선을 줬겠지만 많은 양의 주택공급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2017년 문재인 정권 시작이후 아파트 공급량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았다.  아래 테이블은 연도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과 2018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은 과거에 비해 약간 높아졌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정세였다. 부동산 급등은 2020년 이후에 도드라졌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2020년 이후에 무슨일이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도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매우 핫 했다. 2016년 부터 우리 가족은 시애틀 근교에서 살았는데 5년동안 집 가격이 2배가 되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비난하는 언론은 많지 않았다. 미국 언론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경제적인 이유에 대해 많이 설명하곤 했다. 미국 경제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낮은 이자율과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5년동안 코로나가 창궐했고 경제가 급랭 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세계가 이자율을 낮추고 경제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왕복 일곱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달려 투표지에 인주를 찍고 나왔다. 후배를 만나고 '청기와'에서 맛있는 걸 먹는다는 기대.. 뚜레주르에서 집사람과 아이가 좋아하는 빵을 사올 수 있다는 변명으로 그 일요일을 잘 보냈다고 위안삼았다.  사실 빵과 맛있는 음식은 콜럼버스에서도 대충 해결이 가능하다. 후배는 나중에 날이 풀리면 골프를 같이 쳐도 됐다.  난 왜.. 꼭 재외국민투표를 하러 갔을까. 그가 주는 지역화폐도 청년배당도 나에겐 아무 상관 없는 일인것을 왜 갔을까..  이재명의 정책은 좋은 것도 있고 안좋은 것도 있을 것이다. 사실 상관 없다 나에겐.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분명 나보다는 경제나 금융에 대해 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 역시 나에게 큰 상관이 없다. 나에게 가장 중요했던 점은 외국에 사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왔다는게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덜 쪽팔릴 것 같았다. 더불어 윤석열의 배우자가 영부인이 되면 너무나 쪽팔릴 것 같았다. 윤석열의 배우자가 과거 콜걸이었다는 증언과 증인들이 등장한 상황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 자격의 하한선을 한참 밑돈다.  외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정상이 다른나라 정상들과 마주할 때 최소한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서구사회일지라도 삶의 자취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다.  문재인과 김대중이 외국 정상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존경할만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의 특전사 근무, 인권변호사 경력은 외국정상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삶의 자취였다. 김대중의 힘겨운 민주화 운동 경력 역시 어지간한 외국정상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이었다.  이재명, 윤석열 둘다 솔직히 청출어람이 될 재목들은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처의 범죄 혐의와 삶의 자취. 나는 도저히 그들을 청와대에 가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