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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과 가계부채

관성 이란건 과학 뿐 아니라, 경제활동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개별적으로는 한번 좋은 물건을 쓰고나면 더 질 낮은 물건을 사용하기가 꺼려진다. 경제 전체로도, 주변 사람들의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하게 된다. 소비의 관성은 꾀나 높은 반면, 수입의 관성은 한계가 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변사람들과 보조를 맞춰 돈을 버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돈을 빌려쓰게 되는 것이 일반화 되고, 신용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태어날 수 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싶다. 정상적인 사람이 신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 수입으로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물건 또는 재산을 사기 위해서다. 따라서 신용의 증가는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또, 신용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면 버블로 연결된다. 과거 십년동안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 증가율이 임원들의 연봉 증가율보다 현저히 낮았고, 대기업의 수익증가율과 중소기업의 수익증가율 차이가 많이 났다. 같은 시기에 가계부채 역시 증가했다. 지난 십년동안 가계부채의 증가와 계층별 가계수입의 차이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용위기를 막기 위해 소비의 관성과 수입의 관성이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부유층의 소비를 억제하거나 저소득층의 수입을 보조하는 것은 직접적이고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신용위기가 닥쳤을 때엔 어차피 전체적인 소비는 줄어들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수입을 보조하고 대출 상환을 도와야 한다. 대출상환 기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내려서 도움을 줄 수도 있겠으나, 대충 상환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두기엔 미약하다.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덜써서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기엔 물가가 도와주질 않는다. 평상시엔 경제 발전의 속도가 계층 전체에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게층별로 경쟁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좀 더 커져야